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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오전 9:50:29 입력 뉴스 > 기자수첩

[기자수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확정
'안동+예천 통합' 어디까지 왔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정개편위원회.위원장 강현욱)13일 확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본계획은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특별·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청이전지예정지역인 안동과 예천도 통합대상에 선정되자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파생될 각종 사안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뜨겁다.

 

'안동+예천 통합론'은 지난 200810월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경북도청유치 발전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안동대학교 문태현 교수가 그 문제점과 방향성을 일찌감치 예단한 바 있다.

 

그는 "도청이전이 확정된 안동과 예천은 통합 대상 1순위에 오를 것이 분명한 만큼 양 지자체는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신 도청을 중심으로 양 시군이 공동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은 현재 예천과의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안이라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그저 차분하게 예천지역 정서를 관망하는 정도이다. 이는 새로 들어설 도청을 중심으로 양 시군이 하나의 지자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관점으로도 풀이되지만,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인 안동이 도청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예천의 흡수 통합을 염두에 둔 배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예천의 입장은 다르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지난 도의원시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각 정당마다 각양각색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전국 16개 광역 및 도지사들 중 4명만 찬성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북이 통일된 후 거론돼도 늦지 않다"라며 예천의 입장을 대변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온 현재에도 예천의 흡수통합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 알려져 있다.

 

통합으로 파생될 예천의 정체성 상실과 예천군민들이 느낄 소외감은 벌써부터 지적된 바 있다. 큰 도시로 흡수 통합되면서 목소리가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기득권층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농업인과 상인 등 일부 지역민들은 은근히 통합을 바라는 눈치다. 행정, 경제 등의 영역이 제각각 분리돼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생활편의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해당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 청취와 더불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의사를 확인해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돼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국회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을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동+예천 통합'은 통합에 따른 '특정지역이 독점적 이익을 소유할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상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자치단체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일 기자(ij5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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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인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여기저기 꺼 짜집기 하느라 고생 존나하네 2013-10-11
안동촌넘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시더 마산 그얼마나 큰도시엿습니까? 창원이 도청이돼구 마산은 추락하기 시작했잔어요 우짜까요? 안동두 동청이생기구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 생각들 해보시구하시는말씀인가요 안도은 아마 마산곽ㅌ이 공허가돼면 그땐 누가 책임지나요? 사람은 누구나 뉴~ 를 찿어갑니다 옥동두 한번보세요 옥동이생기구나서 지금 원레 안동시는 정말루 힘드잔어요 시민들은 옥동으로만 몰리구 신시장 구시장 거긴 안동사람이 안 산다할정도로 힘들잔어요 만약 도청이생기구 신도시가 탄생하면 누가 장담할수있나요? 지금에 정치인들 그런거 생각두 안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구 시민과 안동은 언재 어떠게됄지 ㅠㅠ 우리 모두 잘생각합시다 물룬 다들자기생각이 올다구하지만 전례가 보이잔어요 안동촌넘생각 2012-06-19
북문주민
통합이 되지 않을시 건설되는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을 놓고 예천과 싸우다가 안동도 예천도 아닌 별도의 행정구역이 된다면 힘을 합하여 유치한 도청신도시의 효과가 반감됩니다.또 다시 힘 을 합하여 빨리 통합하여야 합니다. 2012-06-16
안동주민
도시 덩치가 커지만 더 좋아질거라는 막연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주기 위한 통합일까요, 아니면 예산을 덜 주고도 꾸려가보자는 통합일까요? 2012-06-16
신도청
신도청시대를 맞아 통합 하야 몸집을 더 불려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행정도시를 만듬이 좋을것 같습니다.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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