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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오후 3:17:21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난타전 예고...여당 '적폐청산' 야당 '신 적폐 청산' 예고!



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12~31일)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의 안보외교 정책 혼선 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정감사의 큰 틀은 이미 여야 간 예고한 바 있는 적폐와 신(新)적폐의 청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보수 정권 9년의 적폐 청산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의 안보외교의 정책 혼선, 인사 난맥상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주장하며 맹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2012년 총선 개입 의혹'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며 맞공세를 예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도 최근 국정권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일부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국감에 꼭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댓글 공작,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전 정권 정조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명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문 정부를 신 적폐로 규정, 안보 무능과 정치 보복, 인사 먹통 등에 대해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국민의당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심각히 고려 중"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위기에 처한 경제나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

안동인터넷뉴스(dalu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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