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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오전 10:33:33 입력 뉴스 > 독자기고

<독자기고>
위수 지역, 폐지해서 안 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에 권고안을 내자, 국방부는 지난 2월에 군인들의 외출·외박 시 이동 구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배연일 교수
병사들이야 지역 제한 없는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당연히 반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처한 엄중한 안보 상황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게다가 지금 이 시각에도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외출·외박으로 위수 지역(군인들이 외출·외박 시 그 부대 인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벗어나 있던 장병들은 신속히 부대로 복귀할 수 없다.

 

그러면 전투 체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건, 그야말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위수 지역 이탈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미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위수 지역이 폐지안이 나오자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렇다면 지역 상인들도 외출·외박 나오는 군인을 위해 가격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므로 위수 지역 폐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배연일(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외래교수)

권기일 기자(ij5833@naver.com)

       

  의견보기
가산산성
옳으신 말씀! 지금 국방부와 정부는 사드 갖고도 반대단체 눈치만 보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2018-04-20
산사람
현실에 맞게 위수지역을 개선 할필요가있습니다. 상업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군인들의 입장에서 개선 되어야합니다 2018-04-11
유영신
위수지역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50년대 군개념 조차 없던 시기와 비교하나,외출외박시 전쟁이 나면 간부에게 헨드폰 통화하고 가까운 군부대에 귀대 신고하고 복귀하면 끝.요즘 전쟁 소총으로 하나 첨단디지털 사이버전 아닌가 이젠 장사속에서 풀어줘야한다. 2018-04-10
나그네
돈에 눈이 멀었는데 개뿔이나... 2018-04-08
좋은날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위수지역을 더 좁혀야 할듯 합니다. 2018-04-08
김동철
지당한 말씀입니다.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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