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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오후 1:37:03 입력 뉴스 > 안동뉴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신이 찍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
투표 비용 유권자 1명당 2만5천원
투표 파생 가치 1명당 2천만원 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찍는 '한 표'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 값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나, 파생가치에 따라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측정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표의 가치를 '사회적 비용' 으로 계산한다. 유권자가 포기한 한 표가 지닌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 보조금 등 17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총 유권자(4297만명)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당 투표 비용은 25천원 정도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 3101612억 원이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지자체장, 의원, 교육감들 전체 다해서 3994명인이다. 이 예산을 갖고 지자체 살림을 4년간 한다고 계산하면, 이들이 운용할 지방재정이 4년간 무려 124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앞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돈이 2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처럼 투표율이 56.8%에 그칠 경우, 전체 유권자 중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43.2%)로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원에 이른다.

 

버려지는 투표 용지의 환경적 가치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벽보 등에 사용된 종이는 14728t에 달한다.

 

종이 1t 생산에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한 번의 선거로 30년 수령의 나무 25만 그루가 잘려나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독도(73297)보다 4.5배나 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공무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범위를 결정한다. 유권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개념으로 한 표의 가치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인만큼 꼭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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