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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오전 10:57:17 입력 뉴스 > 안동뉴스

안동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 법 발의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충분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10년 전 국회 입성과 동시에 고향주택법을 대표 발의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향기부금법,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일 기자(ij5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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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김광림 의원님! 20만미만고향을 생각하시는 의정활동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인구 30만도시는 자생력있게 자급자족으로 상생할수있습니다 20만이하 시,군은 상권활성화가 되지않읍니다 꼭 고향주택더하기법이 연내에 통과하여 지역부동산및 상권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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