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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오후 2:42:59 입력 뉴스 > 안동뉴스

2019년 병역감면기준 바뀐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감면기준 변경



201911일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에 적용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재산액 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860만원 이하이며, 둘째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가족일 경우 682,803, 2인 가족 1,162,611, 3인 가족 1,504,013 등으로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셋째, 부양비율 기준은 ‘18년과 동일하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병적지) 지방병무청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감면계(전화: 053-607-6235~6)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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