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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오후 3:26: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브렉시트ㆍ노란조끼ㆍ최저임금의 實像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영국의 브렉시트나 프랑스의 노란조끼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맥락을 같이 하는 빈부격차와 저임금 문제이다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개인은 물론 집단지역국가 간에 힘에 의한 무자비한 치킨게임으로 총칼보다 더한 생존권 자체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 시절에 불경기를 타계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 관세장벽을 없애고 WTO라는 세계화 정책으로 산업과 금융을 무제한으로 개방시켜 세계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으나, 오로지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거대한 국제적 투기자본들이 침투하여 약소한 국가기업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부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산층이란 없다. 부자 아니면 빈자뿐이다. 그것도 10명 중 1명만 부자고 나머지 9명 모두가 가난뱅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된 것일까? 왜 자유무역을 하자고 개방을 부르짖던 선진국들이 갑자기 장벽을 쌓고 보호무역을 다시 꺼내들고 브렉시트다 노란조끼다 온 국민들이 항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큰 자본들이 작은 자본들을 흡수하여 빈부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 남의 우유를 빨대로 후루룩 빨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황금만능주의로 기업은 최고경영자라는 CEO를 내세워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둘러댔다. 주식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남겨줘야 CEO자리를 보전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인건비 삭감 수법으로 추풍낙엽처럼 대량해고를 자행하여 실업자들이 거리마다 마구 나뒹굴어 다녔다. 최고경영자(CEO)라는 휘황찬란한 직함의 실상은 사람 잡는 저승사자였다는 것이다. 천륜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마치 신의 한 수라도 둔 것처럼 CEO 찬양을 해왔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청이다. 지금도 김용균 같은 죽음의 외주화가 성행하고 있다. 좀비 세상이랄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버는 것처럼 공사는 하청이 하고 돈은 원청이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그저 벌고 2단계 3단계 하청은 반값공사에 안전사고 경비부담까지 전부 책임을 전가 받고 울며 겨자 먹는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자니 불량자재와 안전관리 소홀로 결국은 부실시공과 인명피해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청업체도 십중팔구는 부도를 맞고야 말기 일쑤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하청 부당거래 때문이다. 자영업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비슷하지만 경영자체를 위탁하는 공기업 민영화도 저임금과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후에 대형사고 빈발로 국영으로 환원시켰고, 프랑스 파리는 상수도 민영화로 물 값이 계속 오르자 시민들 원성으로 재공영화 하였으며, 볼리비아는 자연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폭동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에도 철도를 비롯한 공공재 민영화로 국가발전이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대형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철도도 공사로 이원화되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KTX여승무원 해고사태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의 공통점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화와 경제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내외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이 기업인수합병과 인건비 삭감 등의 구조조정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IMF, 구조조정, 국적 없는 투기자본, 노숙자, 800만 비정규직, 죽음의 외주화(민영화) 같은 흉측한 말들이 난무하는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공립의료원을 폐쇄하고 철도, 상하수도, 시가지청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사업주만 배불리고 국민들은 불안해야 하는 불량정책들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제는 인륜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정책들을 새롭게 펼쳐 나가야 한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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