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4-19 오후 5:4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안동뉴스
청송뉴스
영양뉴스
경북뉴스
농업인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여론광장
이슈기획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행사안내
기자탐방
안동맛집/이색업소
문화&축제소개
2019-02-01 오후 3:26: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브렉시트ㆍ노란조끼ㆍ최저임금의 實像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영국의 브렉시트나 프랑스의 노란조끼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맥락을 같이 하는 빈부격차와 저임금 문제이다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시켜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개인은 물론 집단지역국가 간에 힘에 의한 무자비한 치킨게임으로 총칼보다 더한 생존권 자체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 시절에 불경기를 타계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 관세장벽을 없애고 WTO라는 세계화 정책으로 산업과 금융을 무제한으로 개방시켜 세계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으나, 오로지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거대한 국제적 투기자본들이 침투하여 약소한 국가기업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부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산층이란 없다. 부자 아니면 빈자뿐이다. 그것도 10명 중 1명만 부자고 나머지 9명 모두가 가난뱅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된 것일까? 왜 자유무역을 하자고 개방을 부르짖던 선진국들이 갑자기 장벽을 쌓고 보호무역을 다시 꺼내들고 브렉시트다 노란조끼다 온 국민들이 항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큰 자본들이 작은 자본들을 흡수하여 빈부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 남의 우유를 빨대로 후루룩 빨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황금만능주의로 기업은 최고경영자라는 CEO를 내세워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둘러댔다. 주식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남겨줘야 CEO자리를 보전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인건비 삭감 수법으로 추풍낙엽처럼 대량해고를 자행하여 실업자들이 거리마다 마구 나뒹굴어 다녔다. 최고경영자(CEO)라는 휘황찬란한 직함의 실상은 사람 잡는 저승사자였다는 것이다. 천륜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마치 신의 한 수라도 둔 것처럼 CEO 찬양을 해왔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청이다. 지금도 김용균 같은 죽음의 외주화가 성행하고 있다. 좀비 세상이랄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버는 것처럼 공사는 하청이 하고 돈은 원청이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그저 벌고 2단계 3단계 하청은 반값공사에 안전사고 경비부담까지 전부 책임을 전가 받고 울며 겨자 먹는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자니 불량자재와 안전관리 소홀로 결국은 부실시공과 인명피해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청업체도 십중팔구는 부도를 맞고야 말기 일쑤이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하청 부당거래 때문이다. 자영업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비슷하지만 경영자체를 위탁하는 공기업 민영화도 저임금과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후에 대형사고 빈발로 국영으로 환원시켰고, 프랑스 파리는 상수도 민영화로 물 값이 계속 오르자 시민들 원성으로 재공영화 하였으며, 볼리비아는 자연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폭동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에도 철도를 비롯한 공공재 민영화로 국가발전이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대형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철도도 공사로 이원화되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KTX여승무원 해고사태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의 공통점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화와 경제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내외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이 기업인수합병과 인건비 삭감 등의 구조조정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IMF, 구조조정, 국적 없는 투기자본, 노숙자, 800만 비정규직, 죽음의 외주화(민영화) 같은 흉측한 말들이 난무하는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공립의료원을 폐쇄하고 철도, 상하수도, 시가지청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사업주만 배불리고 국민들은 불안해야 하는 불량정책들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제는 인륜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정책들을 새롭게 펼쳐 나가야 한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10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4월 20~22일(토~월)지역소식 알립니다
제57회 경북도민체전 경산서 개막 대화합의 축제..
'물러나 은거할 뜻 변함없었네'21일 퇴계선생 ..
우리집 수돗물, 수도관 과연 안전할까?경북도 ..
안동시장학회, 올해 장학생 236명 선발장학금 총..
안동시, 무인·통합민원 발급창구 확대안동의..
청송군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 개최
안동청년유도회, 누대정 순회 강좌 개최 예안면..
영양군 '지구의 날' 맞아 녹색출근길 캠페인소..
4월 19일(금)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쏟아져 김호석,..
경북도, 인구교육 대폭 확대한다! 초․..
북안동농협, 컨설팅으로 경제사업 강화 안동산..
연극 '수상한 흥신소'가 온다!19~20일 예당 백..
도민체전 '안동시선수단' 결단식 개최19일, 선..
정신문화재단,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시작올해 13..
나는 좋은 부모인가? 안동시, '좋은 부모 역할..
안동시, 1조2천7백억원 추경 편성건설사업·일..
안동 길안천 노란 유채꽃 만개 겨울 이겨내 더..
안동경찰, '찾아가는 장날 파출소' 운영 각종 ..
안동 경안여중, '누구나 멈춰! 학교폭력 멈춰!..
4월 19일(금)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청송보건의료원, 이비인후과 신규 개설귀·코..
영양군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봉사자 16명에..
4월 18일(목)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확대된다 전동..
안동, 임신.출산.보육 등 정책 홍보나서 안동살..
안동시의회, 첫 임시회 실시간 생중계!18~25일,..
'한전 영양지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24개 ..
항일구국열사 권오설 선생 추모제 열려
안동 청소년수련관 임시 휴관 실시 5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형 '빙그레운동화세탁'개소빠르고 ..
신세동벽화마을, 지역공동체 '멘토'역할4년 연속..
안동보건소, 건기식 판매업체 특별점검26일까지..
올해의 노국 공주님을 찾습니다~!27일, 노국공..
4월 18일(목)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동정
4월 18일(목)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자연이 만든 청송사과 대한민국대표브랜드 7년..
인플루엔자 증상, 한 달 사이 3배 증가! 감염..
세월호 5주기, 안동에서도 추모 분향 추모 영화..
외국인에게 배우는 '다문화교육'인기결혼이민여..
'당신을 웃음 짓게 했던 안동을 보여주세요!'SN..
'장애인의 날' 콜택시 무료 운행안동시설공단,..
안동시스포츠클럽 김동아, 전국 수영대회 '금..
안동민속박물관, 영남 선비 여행문화 유물 수..
안동, 민간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추진공사비용 5..
'영양산나물축제' 성공개최 위해 간담회 가져..
'한 권의 책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
안동경찰, 방범협업단체와 간담회 가져 안심·..
안동대 창업지원센터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참가..


방문자수
  전체 : 218,110,124
  오늘 : 30,368
안동인터넷뉴스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03-1 2층(목성동) | 제보광고문의 054) 856-2051 | 팩스 054) 856-2053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뉴스 등록일 2007.3.12 | 등록번호 경북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이대율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율
Copyright by a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andong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