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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오전 11:38:38 입력 뉴스 > 안동뉴스

설 명절 불법 현수막,'나만 불편한가?'
안동시, 불법 광고물 말뿐인 행정조치



지역정치인, 3월 조합장 출마자 가세 극성

도시미관 훼손 넘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설 연휴 지역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안동시 도심 교차로 곳곳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등 새해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들이 지천에 걸렸다.

 

안동의 대표적 교차로인 옥동네거리에는 38, 태화오거리에는 13개에 이를 정도였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각 정당 인사들, 특히 3월 선거를 앞둔 지역 조합장 출마자들까지 가세해 극성을 이뤘다.

 

시민들 누구나 설 인사를 담아 게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자체가 지정한 게첨대에 게시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된 행사·집회 또는 선거기간 후보 선전을 위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에 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설맞이 불법광고물 완전근절 대책 발표 무색

설 연휴  버젓이 불법 현수막 도심 곳곳 도배 

 

더구나 안동시는 지난 달 25일 설 연휴 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특별단속에 들어가 불법 광고물 완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며 설 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동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21일까지 단속을 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연휴기간에 게첨된 현수막에 대한 사정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연휴가 끝난 7일 새벽부터 시 공무원과 협회 회원들 20여 명을 시내와 면 단위 지역까지 파견, 불법현수막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해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이 미비했음을 시인했다.

 

도가 넘는 불법현수막은 미관 훼손을 넘어 보행자 안전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정이 가득한 고향 아니라 현수막 가득한 안동?

정치인, 일반시민 형평성없는 이중잣대 행정 불만 

선관위, 선출직 공직자 사소한 준법정신 우선 해야  

 

특히 이 현수막들은 시민들이 교행이 빈번한 사거리를 중심으로 높낮이 고려없이 게첨되는 탓에 보행자 안전은 물론 현수막이 도로를 가려 우회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설을 맞아 안동을 찾은 귀성객 L 모 씨(54. 서울 서대문구)"모처럼 고향을 찾아와 정치인들 현수막만 실컷 보고 간다""정이 가득한 고향이 아니라 현수막 가득한 안동"이라며 비꼬았다.

 

또한 시민 K 모 씨(49. 안동시 송현동)"일반인들은 개업현수막 하나 불법으로 달아도 돌아 서면 철거된다.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불법은 눈 감아 주고 노동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불법만 강력한 행정조치 대상이냐?"며 형평성 없는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평상 시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정치인들이 선거철이나 명절만 되면 시민들 위하는 척 기만하지 말고 평상시에 시민들 속에서 함께 하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공직선거법상 연말이나 설날 등의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 게첨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옥외 광고물법상 위반은 분명하다. 하지만 준법정신이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 등이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도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인터넷뉴스(tylee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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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공강합니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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