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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오후 5:08:44 입력 뉴스 > 안동뉴스

안동시보건소장, 2년째 자격기준 미달자 직무대리
지역보건법 기준 부적합, 시민건강권 침해 우려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인 보건소장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2년 째 안동시보건소장에 세 차례 직무대리를 맡겨와 자격기준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12일과 19일 두 차례 보건소장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응시자가 없자, 추가 충원 절차 없이 지난 11일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행정사무관 A씨를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면허소지자가 안될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최근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는 2017년 말 전임 보건소장이 퇴직한 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행정사무관 B씨를 지난해 1월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어 같은 해 1029일에는 행정사무관 C씨를 직무대리로 발령해 2개월간 임시로 맡게 했다.

그리고 금년 초 행정사무관 A씨를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보건소장직이 임시직인 직무대리로 이어져 온데다 비 '보건'직이 임명되면서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자는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배수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기존 보건소 내 보건직렬 과장은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 배수에 들지 못했다. 현재 5급 사무관은 모두 1~2년차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소도시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 조건에 맞는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역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건소장은 행정직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의사나 보건직 등의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 해도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직 임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주요 시책과 종합계획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자격기준 부적합 문제로 시민 건강권까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문경시 또한 현재 행정직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상태로 34일부터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8월 보건소장 채용공고 후 합격자가 없어 보건직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olympus4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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