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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오후 12:02:04 입력 뉴스 > 안동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7월까지 완료해야
안동시, 현장지도 강화, 농식품부는 700억 지원



안동시가 오는 7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45일까지 축산 농가를 돌며 적법화 필요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행 방법 설명,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농가를 적법화 이행에 동참시킨다는 방침이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도래하면서 미 이행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축사와 축사간 지붕연결로 축사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퇴비사를 축사로 임의 변경해 운영하는 축사 등으로 건축법 및 가축 분뇨법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7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필요한 축사 중 아직 430 농가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사육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피해 농가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현장 대면 설명과 절차 이행을 독려해 오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10개 읍면동 180 농가를 방문해 지도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도래하면서 미 이행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안동시 축산진흥과 담당자는적법화 완료기한을 4개월여 남겨 둔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는 대부분 복잡한 절차나 투입비용 부담 때문일 것이라며,“지속적인 독려와 방문지도,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적법화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인터넷뉴스(tylee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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