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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오후 2:34:27 입력 뉴스 > 안동뉴스

안동 도시공원 절반이상 사라질 위기에
지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풀려



▲ 안동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동의 옥현공원 전경.

 

안동시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땅 62%(4.21)가 내년 7월이면 모두 해제될 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공원이 사라지면 난개발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99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71일이면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도시의 공원용지가 해제된다.

 

불과 1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 도시공원면적의 53.4%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입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뚜렷한 대책 없어

 

안동시의 경우 도시공원은 총 98개소에 약 6.81가 지정돼 있다. 축구경기장 950여개의 크기다. 이중 장기 미집행으로 해제대상은 20개소 약 4.21로써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한다. 더욱이 20개소의 약 88%에 가까운 면적이 시내 주택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등산로나 산책로가 소유권문제로 없어지거나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옥동의 옥현공원과 옥송상록공원, 정하동의 낙동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송현 제2공원에 예산 110억 원을 책정, 오는 2022년까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 안동시가 도시공원을 조성중인 송현 제2공원 계획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관련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원개발을 맡기는 것은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나 상업시설로 조성해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옥동의 옥송상록공원만 사업시작단계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안동시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몰제 대처방안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부지매입은 땅 소유자들과 가격을 평가하는 현실적인 시간들이 부족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법률로 일몰제 이후 5년간 토지개발은 제한할 수는 있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됨으로 실제 적용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몰제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사라진 공원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건강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예산 1조원 시대라는 자랑만 하지 말고 특혜성 시비까지 일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폐기하고, 공원 전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을 매입해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시가 세 곳의 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 총 611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매입해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절감을 이유로 무산됐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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