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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오후 4:33:45 입력 뉴스 > 이슈기획

기획-인구절벽 안동②
인구감소가 지방소멸 부른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
학생 수도 줄어, 안동시내 중고교 8개학급 감소



 

인구절벽은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인구절벽,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저출산 방지 등 인구증가를 위한 해법 도출에 골몰하고 있다.

 

인구증가 대책은 비단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나 정책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함께 풀어야할 숙제이며 공동으로 책임질 사항이다.

 

본지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안동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진단하고 인구감소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짚어보면서 안동의 출산과 인구문제가 대안은 없는지를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안동시 인구, 16만 무너지나?

2: 인구감소가 지방소멸 부른다

3: 안동의 인구정책과 실효성

4: 아이 울음소리 없어지는 노인 사회

5: 신도청 낙수효과, 독되나?

6: 인구유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는 한국이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거듭, 2300년에는 5만이하의 초미니국가를 지나 2700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옥스포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로 지목하며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을 코리아신드롬이라고 표현했다. 이른바 인구가 늘어나던 5,60년대 베이비붐과 극명히 대조되는 것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가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으로 0.97명으로 떨어져 OECD 평균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 수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한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합계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과 각 종 통계를 토대로 보면 인구감소 문제는 최근에 회자되는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아이 한명이 논 열 마지기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져 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은 안동병원 신생아실 장면)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통계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편이지만 매년 악화 추세에 있다. 더불어 젊은 여성 인구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안동의 경우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강래 교수의 '지방도시 살생부'를 보면 가임여성이 노인인구의 반도 안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도 인구가 쉽게 늘어날 수 없다고 풀고 있다.이는 결국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은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수 있다.

 

▲ 경상북도내 지자체별 인구증가율(자료 통계청)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2018년 기준 경북 -0.24%, 안동시 -1.41%로 전국 평균 0,17%에 비해  해가 갈수록 그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사망자 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는 노령자가 많은 이 지역의 인구감소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젊은 인구는 줄고 고령자 중심으로 간신히 인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 도시의 쇠퇴는 자명한 사실이다. 지자체마다 출산, 인구유입 정책 등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생존, 즉 먼저 소멸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 넓은 면적 대비 적은 인구는 행정서비스비용의 증가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구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의 중요한 지표

인구감소로 행정비용과 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인구가 늘면 예산도 늘고 사업 환경도 개선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도시는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나 광역지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인구의 증감은 지자체 예산의 증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구 감소는 결국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감소는 행정서비스 비용 증가는 물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를 가져 온다. 사람 수가 적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10명이 살든, 1명이 살든 도로는 있어야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똑같이 드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넓은 땅을 보유한 안동이 오히려 땅으로 인해 지출되는 행정비용 때문에 고민해야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도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몇 안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의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2019년 안동시내 중·고교 8개학급 축소

유치원 84, 초등학교 입학생 146명 감소

 

인구의 감소는 학생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동지역의 지난해 대비 올해 입학생 수를 보면 유치원이 84, 초등학교가 146명의 입학생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녹전초등학교와 서후초등학교는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동중학교 와룡분교 마지막 졸업식 (2018.2)

 

경상북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급수 증감 현황(일반학급 기준)에 있어서도 안동시내 중학교가 4개학급, 고등학교 5개학급이 감소되었다. 이를 도청신도시로 확대하면 풍천중학교가 8개학급이 증가해 안동지역 중학교 학급이 표면적으로는 4개 학급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풍천중학교 학생 대부분이 예천군을 거주지로 하고 있다.(*참고로 예천군의 경우 올해 초등학생 수가 548명 증가함)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동지역의 학생 및 학급 수 감소는 도청신도시 영향도 크지만 기본적인 학생자원의 감소도 원인이 된다며 학생수 감소의 심각성을 전했다.

 

▲ 인구감소는 기업유치 감소와 더불어 일자리 감소를 동반하여 인구 유출을 가중시킨다.

 

개발사업과 기업유치 감소로 일자리 축소

인구가 감소하면 궁극에는 가계경제에 위협

 

인구의 감소는 사업의 감소, 기업유치 감소로 이어진다. 사람이 적으니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도 줄어 들 것이고 노동력 확보가 필수인 기업유치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사업의 감소로 지역 경기는 위축되고 기업유치 실패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 문제는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진다.

 

지역의 지속성장은 생산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인구의 감소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이는 곧 성장 동력과 경제규모가 축소로 이어져 지역경기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인구문제는 원도심 슬럼화, 상권악화, 자영업자 도산, 아파트 가격 폭락, 주택 대출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가계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서 출발하여 경제활동 위축, 일자리 축소,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져 개인 경제와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 것은 곧 국가와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지역공동체 붕괴, 지방소멸의 전조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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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구절벽 안동> 안동시 인구, 16만 무너지나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못 낳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

안동인터넷뉴스(tylee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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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유공자급 대우가 필요하다는 모 언론인의 말이 생각난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안동인터넷뉴스의 기획보도가 더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이어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란다. 2019-04-12
아 좋다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에 찬사 ... 안동인터넷뉴스 변화를 느낍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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