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8-23 오후 2:5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안동뉴스
청송뉴스
영양뉴스
경북뉴스
농업인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여론광장
오피니언
이슈기획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행사안내
기자탐방
안동맛집/이색업소
문화&축제소개
2019-04-16 오전 9:21:2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안동시, 출산장려장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보건학박사



출산장려 전에 결혼율 높일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8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이래 최저치이며, 경상북도는 1.26, 안동시는 1.42명이다. 안동시 가임여성 수(15~49)의 비율은 201520.7%에서 2018년말 현재 19.3%1.4%p 낮아 졌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원인은 막연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반추했을 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 자신의 삶에 많은 비용 발생과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총 2,169개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언론 홍보,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지원방식별로 보면 서비스, 현금, 현물, 교육, 홍보, 바우처 등이다.

 

안동시의 경우에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월평균 2,730, 432천만 원, 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아동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715, 2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비 12천만 원을 확보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첫째아 부터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세자녀이상 진료비,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을 해야 결혼을 꿈 꿀 수 있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출산율은 일반인에 비해 2(3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이 안정되면 출산을 하겠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인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결혼의 필요성 인식 강화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결혼한 여성의 출산장려 문제가 아닌, 낮은 결혼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정비례라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정책수단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이 임신으로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유아기 때 충분한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인 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는, 인구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출산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우리시민들의 결혼관, 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의 방향을 결혼·출산 적령기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향후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미혼남녀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생활균형, 돌봄 책임 등 사회·문화·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난임부부 지원기준과 연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임부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44세까지 1회당 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은 최대 3,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 동결배아의 경우 3회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난임치료는 건강을 위협하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기준과 연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정책을 펼쳐야 하며, 사실혼의 경우도 난임시술에 따른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6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 공보육시설 확충, 아이 돌보미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배우자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혼과 만혼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인구계획의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10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동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박사 ..
안동시승마협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대거 입상..
태화동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경로당에 떡과 수..
태화동복지센터, 시원한 물이 최고시더!쉼터·..
안동시주민자치협, 상생한마당 개최 24개 주..
경북도, 총37명 인사이동 발표
추경예산 4천억원 편성, 사과유통센터 위·수탁..
'임혁필 샌드아트 - 가족이야기'공연
안동 임청각 '안심숙박체험고택' 인증 고택 중 ..
안동시장학회, 장학성금 기탁 이어져안동봉화축..
8월 23일(금)지역소식 알립니다
대구·경북 미래 이끌 청년인재 오세요! 휴스타..
안동MBC, 故 이용마 기자 추모공간 마련
안동경찰서, 다문화·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청소년 무료 직업진로지도 신청하세요우수숙련..
안동에 와 다양한 한국 문화 배워가요! 외국 ..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적 인문가치' 제6회 21..
원이엄마 사랑의 영혼을 깨우다! 강남동공동협..
함께 만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안동!안동시, 여..
청송군, 제4회 이오덕문학축제 개최'내가 행복..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동
수산종자 방류, 3년째 이어온 우정어린 선행
밤하늘의 별, 숲속의 별 이야기'영양 별빛 반..
안동시 안기동주민자치위원회, '동네 홀로 사는..
8월 23일(금)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동정
8월 22일(목)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기고] 물고기 떼죽음의 비밀 김휘태(안동시 ..
퍼뜩 오이소! 영양고추 캡사이신입니더~영양고..
8월 22일(목)지역소식 알립니다
경북도, 2019 향토뿌리기업 안동 회곡양조장 신..
벌초 시 동력예초기 안전사고 조심! 올바른 점..
'독립운동가와 함께 걷는 사적지' 발간독립운..
안동 아기산 봉황사, 자비 나눔 전달식임동면에..
'도산대교 가설'로 주민 애환 풀어야 김명호 ..
중구동복지센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CCTV 확..
'친구야~ 공연장 놀러 가자!' 수업 개강안동예당..
중구동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실현 할매 주..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인문가치제6회 21세..
권택기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24일 안..
경북도, 불법폐기물 근절 나선다도‧시군..
힐링센터 운영, 헌혈운동 전개, 인문학 콘서트
빛깔찬고춧가루 미국수출, 원기회복 삼계탕 나눔
안동 경안여중, 청소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민주아카데미' 세 번째..
8월 21일(수)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시 용상동주민자치회, 첫발 내디뎌경북에선..
중구동 공구거리 노후간판 개선된다경북도, '..
안동 용주암, '국신당 수륙재' 개최공민왕·노..
안동대, 양봉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동대 공자학원, 북경어언대 교수 초청특강 ..


방문자수
  전체 : 222,917,331
  오늘 : 28,610
안동인터넷뉴스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03-1 2층(목성동) | 제보광고문의 054) 856-2051 | 팩스 054) 856-2053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뉴스 등록일 2007.3.12 | 등록번호 경북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이대율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율
Copyright by a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andong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