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편집
2019-08-16 오후 6:0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안동뉴스
청송뉴스
영양뉴스
경북뉴스
농업인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여론광장
오피니언
이슈기획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행사안내
기자탐방
안동맛집/이색업소
문화&축제소개
2019-07-15 오후 5:27:0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 무호적자 3만 명을 살리자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몇 년 전에 영화 아바타의 협곡으로 장가계 여행 중에 중국에는 이름도 성도 없는 무호적자가 여기저기에 뒤섞여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가차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 둘 이상이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아들 하나 외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중국도 이제는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인구정책이 변하여 최근 1년간 1,400만 명의 무호적자를 구제했다는 소식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민간추산 3만 명이나 무호적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생신고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정확한 인구통계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6·25전쟁 이후 60년대에는 무호적자가 12만 명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3만여 명이 남아 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무호적(가족관계미등록)자가 되는 사유는 출생 외에도 국적이 바뀌거나 6·25전시 월남이나 천재지변 시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 가족관계등록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IMF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노숙자가 되었거나 범죄자, 장애자 등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로 판단된다.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암흑가의 범죄자나 염전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극빈자인 무호적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차명으로 연간 7,50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당수급 되고, 얼굴 없는 범죄자가 좀비인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이북에서 내려와 요양원에 있던 95세 할머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로 주민등록증을 받고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너무 기쁘고 고맙다는 소식과, 70년 간 폐지 줍던 할머니가 생애 첫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과, 부모를 모르고 고아로 출생하여 47년 간 무호적자로 살다가 구제된 소식 등 수 많은 사연들이 가슴 아프게 한다. 특히 2014년 염전노예 사건으로 300여 명이 단속되었는데, 그 중에 27명이나 무호적자로 나타났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참담한 무호적자 외에도 호적(가족관계등록)은 되어 있지만 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자)가 전국에 45만 명이나 있다고 한다.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만 9만 명이나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주불명자라고 한다. 지방의 인구증가 정책이 무색해지는 일이다. 이들 또한 무호적자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자나 장애자 등으로 고립되고 영세민,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1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무호적자', '취적허가신청'이라는 용어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족관계미등록자)'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가족관계 미등록자 조사를 해오고 있지만 조사를 해도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허가신청 서류가 까다롭고 인우보증서(隣友保證書)라는 인근 거주자의 보증서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무학력자나 무연고자가 등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세상에는 법이나 지식이치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오히려 도덕과 윤리나 상식과 지혜로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가족관계미등록자의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부모처럼 생각하면 오늘당장 등록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절박한 약자들을 역이용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의 세계에서는 인간병기로 이용하는 최악의 수단이 되므로, 인구증가정책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하루빨리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10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8월17~19일(토~월)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 교통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친절하고 안전..
평화동새마을회,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이웃사..
안동시 '세계청년공연예술페스티벌'개최각국 ..
'내 이름은 분한이'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경북도,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염원의 ..
과학기술 영농사업 추진, 명사초청교육 외
양파 팔아주기, 고추농사 품평회 개최 외
함께해요! 힐링콘서트8월 17일 월영교, 지역 ..
8월 16일(금)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전국초등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항룡부 천승..
8월 15~16일(목~금)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대,'2019 경북의 인문과 예술' 무료특강 ..
안동생강, '한가위 명절 선물전'에 참가생강 진..
안동시 공무원, 호주서 열린 행정역량경연대회..
안동, 문화예술미니포럼‘문화it수다’ 8월 20..
사이버 안동장터, 한가위 특별 이벤트안동 특산..
'안동 시민 자전거 보험 기억하세요'타지역 발..
청송사과, 이제 피부로 먹는다! 청송군, '예쁘..
이육사문학관, '이효숙 유화展' 열어 형과 색의..
'민주당 오는 총선 TK지역 배수진 친다' 박시영..
경북도청주민연합회, 말복 맞아 '어르신 무료식..
안동의 숨어있는 특화자원을 콘텐츠로! 경북콘..
경북선비아카데미 포럼 개최된다 20일 청송에서..
영양군 특사경, 가로수 훼손범 검거 가로수에 ..
8월 16일(금)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동정
8월 15일(목)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8월 15일(목)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동정
8월 14일(수) 권영세 안동시장 동정
8월 14일(수)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청년유도회, 누대정 순회강좌 개최 8월 17일..
계명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여름을 잊다! 안동 ..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탈춤축제 외국 공연단에 의료 지원된다 (재)안..
지역 건강증진 위한 꼼꼼한 조사 한다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친구야~ 공연장 놀러 가자!..
'글씨로 보는 독립운동가 展' 개최 안동시립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자립 돕는다 안동시, 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안동시, 정기분..
안동 계명산자연휴양림 소화시설 설치 산불이 ..
'치매환자·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 청송군치..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영양군 멸종위기종복원..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돌구데이에서 다듬은 영..
8월 13일(화)지역소식 알립니다
안동병원, 국경 넘어 '새 생명 선물' 한국의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아베정부의 내정간섭 ..
식중독 예방,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 ..
다슬기의 위험 '얕아 보이는 물의 유혹' 경북도..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 의견 듣는다 안동시, 주..
여름 휴가 막바지 안동, 문화행사 가득 안동시,..


방문자수
  전체 : 222,714,312
  오늘 : 21,637
안동인터넷뉴스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03-1 2층(목성동) | 제보광고문의 054) 856-2051 | 팩스 054) 856-2053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뉴스 등록일 2007.3.12 | 등록번호 경북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이대율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율
Copyright by a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andong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