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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오후 1:12:51 입력 뉴스 > 이슈기획

꼼수로 태양광사업 하려는 토끼사육장
토끼, 지방조례 관련법 가축으로 명시해야



▲ 지붕에는 태양광 시설을 준비 중이라는 토끼사육장이 공사중에 있다.

 

토끼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은 법과 조례를 이용해 주택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방문한 안동시 서후면 명리독점길 211-13번지 농지 907에는 토끼사육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건립되고 있었다. 그리고 안동시에서는 약 7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지난 2월 허가한 상태였다.

 

시설에 대해 마을 주민 A씨는 "이 마을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저렇게 지어 놨다""가축사육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제한하는 각종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꼼수를 부려 마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현재 건립 중인 토끼사육장은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실제 명리 현장의 경우 토끼는 상위법인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축에서 빠져있다. 이에 일반적인 소나 돼지, , 염소, 오리 등의 축사는 주택과 거리를 제한받는 반면 토끼 사육장은 규모나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주택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태양광발전시설(흰색 원)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반 대지에 지을 때 주택이나 도로와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건물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과 같이 주택과 직선거리로 100m도 되지 않은 마을 옆에 건립해도 현행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토끼사육장과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은 축사악취와 전자파, 바로 아래에 있는 저수지가 오염돼 주민들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토끼가 상위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타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안동시의회에서도 지방조례에 가축으로 분류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동시의회 모 의원은 "토끼나 지렁이 사육장은 안동시 조례에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구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행법이나 조례로는 토끼사육장을 지어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조례라도 지정한다면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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