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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오전 9:58:45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기고] 지방소멸 부르는 지방자치
김휘태(안동시 풍천면장)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91일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했다는 최근 언론기사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려들어, 지방은 곧 인구소멸 될 것이라는 국가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언론과 학계의 위기경보를 살펴보니 이미 전국 40%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단계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또한 지금 당장은 지방인구 유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머지않아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대한민국 인구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백방으로 인구대책을 강구해봐야 법제도와 예산을 수반하지 못한 한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구증가 경쟁은 오히려 공멸을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우주의 지구 종말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자멸할 수 있다는 인구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민족과 찬란한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고대로부터 역사 속에서 사라진 종족이나 나라가 있어왔지만, 스스로 종족보존을 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우주와 기후변화, 전쟁과 질병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뿐이었다. 그런 만큼 전대미문의 인구소멸은 우리스스로 지혜롭게 극복해내야 한다.

 

동병상련으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확실한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인구소멸 현상을 자구노력으로 극복한 유럽 등의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응용하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재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나타난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주요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행하여 법제도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을 40%정도로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사회가 비현실적인 중앙정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넷째, 지방행정구조(권한)를 규모와 역량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시책추진을 해야 한다. 다섯째, 각 지방별로 거점지역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무조건 대도시로 나오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고용, 노동, 교육, 의료,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2의 건국차원에서 전폭지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언론이나 학계의 주장들을 보면 '지방일괄이양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하고, 국비8 : 지방비2 재정구조를 하루빨리 국비6 : 지방비4로 조정하고, 20~40세 출산가능 여성들이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와 공동체생활, 토지주택무상임대 등 다각적인 중앙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나 신도시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지방소멸을 부채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들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만한 예산으로 지방의 노인사회복지 증진에 따른 청년일자리 같은 새로운 공공산업을 개발해나가면 지방인구감소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인구소멸위기 소규모지자체(특례군) 특별법'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행정권 70%, 재정권 80%를 가진 중앙(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하여 지방소멸을 자초하는 허황된 지방자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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