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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오후 12:17:49 입력 뉴스 > 안동뉴스

근거 법령 어기고도 위법없다는 안동시
손 놓은 내부감사, 말뿐인 전수조사 빈축
승진철 앞둔 시장 눈치보기, 측근감싸기 의혹



▲  안동시청 전정.

 

안동시가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근거한제품 및 설치기준을 어겨 사업을 진행하고도 어떤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쪼개기 집행도 관례적인 것으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22일 본보에서 최초 보도한 경로당 화재속보기 설치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쪼개기와 부적격업체 논란에 관한 보도 후 지난달 24예산 재편성 자제 공문을 하달하는가 하면 향후 사업에 대해 모두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상반기 집행된 사업 건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적극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안동MBC 보도에서도 지방계약법·소방시설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늦게라도 시가 바로 잡을 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치는 등 지역사회에도 크게 공론화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해당 사업은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체감사 명분도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계약 전수조사와 내부감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 감사실은예산 재배정은 예년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며,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회신 받은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고 나왔다.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는 경로당 화재속보기 설치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경북소방본부, 안동소방서와 함께 중구동 경로당을 현장점검한 후 A업체의 제품에 대한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해 소방청에 질의했다.

 

소방청 답변 또한 소방시설이 아닌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무선감지기와 수신기는 소방시설과 무관하게 개발한 제품으로 이 구성품을 활용한 시스템은 자동화재속보설비(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시가 경로당에 설치한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시설이 아니어서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안동시 한 소방업체 대표는법률에 근거하면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은 소방시설 등록업체로 명시하는 바 해당 업체의 자격기준은 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알면서도 설치기준이 아닌 제품에 국한해서 소방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품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도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 뻔한데 문제없다는 안동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안동시는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에 대해 설치기준 위반여부가 아닌 속보기 제품설치 업체의 처벌여부에 초점을 맞춰 소방청에 질문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시가 제시한 설치기준 법령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더욱이 특정업체가 독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예산쪼개기도 편법이 아니라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어 승진을 앞둔 시장 눈치 보기, 측근 감싸기 등 또 다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민 B 씨는시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느냐인정할 건 인정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안일한 태도로 극구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는 누구 발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경 기자(olympus486@hanmail.net)

       

  의견보기
경북지역발전협의회
안동시 각 언론사 기자님들 어느때는 한목소리 함께들 하시더니 권영세시장님 측근이야기에는 침묵하시고 측근을 비호하듯 하시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전론직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5301 2019-11-18
기자들
안동에 기자둘이만 있나요. 김기자.권기자 체면챙겼으면 다른 기자들 체면도 생걱해야지요. 2019-11-15
기자들
이제는 그만하세요. 체면때문에 모든 기자들이 지겨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선동적으로 계속 기사를 쓰신다면 대응합니다. 2019-11-15
댓글이상타
여기 댓글들이 좀 이상하네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지 기자를 나무래노 2019-11-15
영세-인
일부러 쪼갯는동 아님 원래 그렇게 된건동 어떻게 아남요. 그냥 카더라 통신 내용만 보고 멋대로 생각하는건 아니라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소방청하고 경찰은 그럼 호구임? 억측을 사실인냥 보도하는 언론사도 문제지만 그걸 그대로 퍼나르고 여기저기 말 옴기는게 더문제임. 총선이 다가오니 권시장 경계하는 사람들 하는 행태가 과간도 아님. 그렇게 신경 쓰이면 평소 좀 잘하지. 쯔쯔 2019-11-15
영세아웃
5억짜리를 23개로 쪼개서 시장 측근이 소속된 업체 한 아가리에 털어넣도록 몰아주는게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것이 정당한 관례라면 나머지 사업체는 시민들은 그게 정당하다고 박수쳐야돼냐. 공무원님들요 말이 되는소리를 하세요. 2019-11-15
진실2
기자님요. 안동에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재단은 자생재단이 아니라 북부권역 지차체로 부터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운영비기 대부분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디서 지원받고 어디에 지출하는지 공시하여 는 것 아닌가요. 세계유교문화 재단운영은 너무 깜깜이로 운영되고는 은 문제라고 보여지데 시민의 세금이 잘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취재 보도 바랍니다. 2019-11-14
김삿갓
법적으로 죄가성립되면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지요. 추측기사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제좀하세요. 2019-11-14
진실1
김은경, 권기상, 이대율 기자님 제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동시청 홈피 수의계약 현황보시면 A건설사 2018,2019년 현재까지 40건 약7억원의 수의 계약 B업체 회사주소 동일 하고 대표만 다른게한 업체 2년간 수의 계약 약6억5천만원넘게 수의 계약 하였고 1000만원 미만계약은 나타나지 금액이니 확인하여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위 당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측근들보다 더많은 수의 계약을 했으니 누구의 측근인지도 밝혀 주시길 발랍니다. 2019-11-14
김삿갓
김기자님 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란분이 정확한 팩트만 쓰세요. 2019-11-14
진실
이 기자분은 법위에 살고있나 소방업체대표란분이 소방청에계신분들보다. 소방법에 대하여 잘알고 있다는 건가. 소방업체 대표분은 납품 못해서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은 맞고 소방청공식 답변은 거짓이란 것인가. 소방청은 공식 입장 밝혔으니 소방업체도 실명으로 밝히 시길바랍니다. 2019-11-14
언덩인터넷
아쒸~ 그럼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데 생다지 없는 죄를 뒤집어 쓰우라는거야 뭐야?? 너네가 그렇게 대단하나?? 법보다 위에 있나? 2019-11-14
안동인
걱정이네요 부패가 없어지지 않고는 발전은 없는데.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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