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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오후 4:40:08 입력 뉴스 > 이슈기획

민식이법 외면하는 안동시!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이 너무 많아'



▲ 안동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안동시는 법 취지조차 파악이 안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중처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은 27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구속수사할 것을 일선 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안동시 담당자는 28일 본보와 통화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민식이법요? 그게 뭔데요? 처음 듣는 소리여서..."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 펜스라든가 중앙분리대, 차선분리대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 이미 너무 혼잡스러운 곳이 많다."고 답변해 법 취지를 받아 들일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7일 열린 안동시의회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복순 의원이 어린보호구역 총 36개 중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조차 못해 질문자를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면 대형사고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 앞에는 길고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더 이상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458건으로 31명이 숨졌고 2,58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상 기자(ksg3006@hanmail.net)

       

  의견보기
애둘 아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전적으로 추진바랍니다. 40km이하 주행하면 뒤에서 클럭션 울리도 말도 아닙니다. 이상한고 엄한데 돈쓰지말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투자하고 관심좀!! 가지세요. 표 받는 어른들한테 신경 덜 쓰시구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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