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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오후 2:18:20 입력 뉴스 > 안동뉴스

이철우 도지사,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영풍공대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미뤄



▲ 14일 영풍제련소 영풍공대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고발당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 도지사가 행정조치 미루기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오전 영풍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도지사가 환경부가 내린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과 행정처분 기관의 책임자로서 언론에 환경부의 조업중단 처분이 가혹하다 발언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핵심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내렸지만 경북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부에 가중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10월 요청했다.

 

11월 환경부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경북도는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사실상 시간을 끌고있다는 것이 영풍공대위의 주장이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식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260만 경북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책임자가 오히려 특정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환경당국의 처분의뢰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다“(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그 후 경북도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 또한 내놓지 않고 있어 경북도지사의 직무유기에 분노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특히 이 도지사가 최근 언론에 "(오염수가)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개인적 의견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행정을 책임 진 도지사로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1300만 명 국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오염 우려와 건강권을 고려치 않은 채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경상북도 엄벌하라" "직무유기 수행거부 엄벌하라""분노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은경 기자(olympus4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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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
같은편이죠 빤히 다보이는 나쁜넘들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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